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홍근 경기도의원 주관으로 지난달 30일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입법정책토론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격심사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김지윤 연구위원, 경기도 남부경찰청 교통과 장은호 면허팀장, 경기도마을버스운송조합 이호원 전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김현식 차장,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엄기만 과장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 대비 반응 시간이 느려 돌발 상황 대처능력이 낮고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기타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비중 또한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운전보조장치 설치 지원과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운전반응검사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호 면허팀장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대한 보상은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면허반납 이후 이동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의원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고령운전자의 권리보호, 두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고령운전자와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주신 고견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제안, 자치입법 마련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