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지난 18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의 정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과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교육청이 올해 신규로 도입한 '학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총 5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운영 중인 이 사업은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가 주관하고 있지만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예산이 교부되는 방식이 실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왔다.

직접 예산이 학교로 배정될 경우 업무 담당자 지정, 예산 기안 및 집행 절차에 있어 복잡성과 부서 간 갈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은 지정병원 이용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교직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저하되고 실집행률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사업 주관 부서를 복지협력국으로 이관하고, 접종비를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포함해 자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행정 간소화와 예산 효율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부서 이관을 도교육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