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민호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업에서 사립학교와 특수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녀가 사립이나 특수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청의 학부모교육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는 교육정책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이 시행 중인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동행 학부모교육' 사업 운영계획에서 비롯됐다.
해당 계획은 공립학교 중심으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반면, 사립학교와 공·사립 특수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 사립·특수학교 학부모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현장의 불만을 직접 전했다.
교육청은 학부모를 교육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강조해왔고, 이들이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중요한 교육 주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학부모교육 지원 제외 조치는 이러한 입장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면서도 일부 학생과 학부모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가 지향하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상의 누락이 아니라 반인권적 행정"이라고까지 규정하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이 사안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해명과 조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