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을 둘러싼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재조명했다.

최만식·최민∙김현석 의원은 결산 심사를 통해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반복된 조직개편, 위원회 운영 실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집행 부적정성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1년 9개월 동안 다섯 차례나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명칭 변경과 부서 재배치에만 수억 원 예산이 투입됐다"며 "조직 안정성을 잃은 결과 교원·전문직 1만3000여 명이 대규모 인사이동을 겪었다. 예산 이체액만 10조17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 개혁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차기 선거를 겨냥한 '조직 설계'에 가깝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민 의원은 "위원회 131개 중 40개는 전반기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8개는 시작조차 못했다. 평균 참석률이 70%에 불과하다"며 위원회 운영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액이 445억→708억→1200억원으로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인건비 중심 전용 구조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교육협력 활성화' 사업이 129% 달성률을 기록한 근거를 FGI 등 심층 설문으로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김현석 의원은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예산이 9억3천만 원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30.5%에 그쳐 5억6000만원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 기준이 전무해 조합원 수가 15명인 노조가 66평 규모 사무실을, 2만6천 명을 대표하는 노조는 34평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거용 아파트를 사무실로 임차한 경우까지 언급하며 예산 집행 구조 전반의 공정성과 책임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의 질의는 단순한 숫자 공방이 아닌, 교육 행정의 신뢰와 도민 혈세 운용의 투명성을 묻는 것이었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파행을 겪은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로잡히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결산 심사를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이 반복된 조직개편, 위원회·노조 지원 예산 운영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