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감경

  • 등록 2025.10.27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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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과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 요율을 50% 인하해 산출한 감면액을 11월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며,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부과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해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질의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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