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15일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안성시는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체계가 수립돼 있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로 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승혁 의원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만큼 일정 비율 시비를 매칭하는 공모사업은 양날의 검과 같다”면서 “일단 국·도비를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추진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공모사업이 지역 여건과 시책에 적합한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례안 제정의 의지를 나타냈다.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공모사업의 추진을 점검하며,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안성시의회 사전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안성시의 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지양, 안성시의 공모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전망이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의 재정자립도는 29.8%로 현재 경기도 지자체 중 21번째로 하위권에 속해 있다”면서 “안성시의 재정 규모만을 확장하는 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안성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