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옥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세대수의 최소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지역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지역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산업단지의 AX(AI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과 부서 간 전략적 협업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민 의원은 “국비 140억 원 대비 도비 매칭은 9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 운영 또한 국가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공모사업에 따른 단순 예산 매칭에 머무르지 말고, 경기도 내 산단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만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을 올해 안에 반드시 발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월·시화 산단 등 기존 산단의 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조성되는 산단에 AX 전략을 어떻게 담아낼지가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산단 조성의 기획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개입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같은 신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택지 조성 단계부터 AX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며, “필지별로 단순히 분양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현재 산단 구축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기형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 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성복임 경기도의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천 정비 사업에 도입된 ‘기후 민주주의’의 실무적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처리한 집행부의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새롭게 등장한 ‘기후 민주주의’ 용어를 언급하며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면서 “이것이 그냥 표현의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기후 민주주의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롭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만들어내는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하천과장이 ‘기후 민주주의’의 개념을 탄소 저감 노력과 하천 정비 설계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설명하자, 성 의원은 기존 행정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성 의원은 “예전에도 주민설명회는 안 하던 바가 아니었지만, 실제 행정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설명회 할 테니 와서 들어보시오’라고 하고, 행정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한 뒤 주민들이 얘기하면 일부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6일 남양주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개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구조적 어려움과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제도로 인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장애인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권리중심 일자리로 근로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구조에 놓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이용장애인 모집과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공유됐다. 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실현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소외되거나 약화된다면 이는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권리중심 일자리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경쟁 구조’가 아닌 ‘상호 보완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6일 열린 경제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자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보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된 주택공급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인해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5억원 이상(3억원 → 8억원)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정든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실질적인 ‘차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대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보증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듯, 분양전환 시 부족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보증해주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스트레스 금리 부담을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관련 학교 교육자료를 공문으로 시달했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동컵살균세척기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일부 설치된 컵세척기의 관리 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택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6일 경기도교육청의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감 명의의 학교 정수기 등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대책 관련 공문이 지난달 14일 도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육지원청에 시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에서는 먹는 물 위생관리를 위해 정수기와 음수기 등의 취수구 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개인 텀블러 등 컵 사용을 생활화해 비말에 의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수기 외부 위탁업체 정기점검시 필터 등 소모품 교체와 청소 주기 준수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음용 수칙을 시달하고 올바른 정수기 이용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여 위생교육 및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들이 음수대에 직접 입을 대지 않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음용컵 제공과 컵자동살균세척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경기도내 초중고교와 특수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AI 활용의 방향성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6일 26년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126억원 예산이 집행되는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논의할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AI를 통해 교사들의 반복적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기획 과정까지 보조받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고유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까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AI는 보조 수단이지, 교육 주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교사들이 10~12년 뒤 학교장이나 장학관, 최고 결재권자가 되었을 때, AI 기반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며 “그 시점의 교육정책 결정이 과연 인간 중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총 34건 안건 처리… 민생·안전·복지 전반 논의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34건의 안건이 상정돼 이 중 30건은 원안가결(원안채택 포함)됐고, 4건은 수정가결됐다. 처리된 안건에는 생활임금, 장애인 이동권과 자립생활 지원, 중대재해 예방, 교통안전, 탄소중립 추진,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포함됐다. 본회의 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원도심 삶과 상권을 지키기 위한 지역상생구역 확대 운영을 제언했으며,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군공항 소음 피해 해소와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수원시 소각장 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했다. 이어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군공항 이전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수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송선영 화성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가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최초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함께 재정 건전화 지표 개발을 동시에 규정한 사례로,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송선영 의원 대표발의 하에 김미영, 김종복, 명미정,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원 등 총 7명이 공동 발의해 2025년 3월 제정됐다. 조례 제정의 핵심은 화성시 재정운영의 기본원칙과 행정절차를 명확히 정립해 예산 편성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특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통합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 체계를 일원화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조례는 재정운영 기본원칙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명시해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원칙으로 삼고 예산 편성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안 요구·제출 절차를 규정해 각 부서 간 예산 요구 및 조정 과정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