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윤종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 은 21일 충청남도 태안과 경기도 안성을 연결하는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연장 95km, 왕복 4 차로 규모, 총사업비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해당 노선은 안성의 소재·부품·장비 (소부장)특화단지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연계되는 전략적 위치에 자리해 안성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윤 의원은 “노선이 개통되면 안성시청에서 태안 국립공원까지의 이동거리가 약 10km 단축되고, 통행시간도 3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는 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물류비 절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자적격성 조사는 평균적으로 약 1년이 소요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적격성 통과를 위한 모든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경기 오산시) 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최근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임(단체) 통장 계좌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 명의 계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위장해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차지호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지역 발전과 재난 안전 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은 △기흥초등학교 인도교 설치 공사(7억) △공세동 불곡마을 저소음 포장 공사(3억)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2억) 사업이다. 기흥초등학교 인도교는 폭이 넓지 않아 그동안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인도교가 교량 한면에만 설치돼 있어 반대편 거주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이번 행안부 특교를 통해 인도교가 추가로 설치되면 기흥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세동 불곡마을은 인근 도로에서 소음 및 진동이 많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겪어왔다.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서 저소음 아스콘으로 재포장되면 소음 저감에 따라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 특교 사업을 통해 기흥구 내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현행 정가·수의매매 제도의 개편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일 오전 10시, aT센터 창조룸Ⅱ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가·수의매매 제도는 농민 등 출하자가 가격, 물량, 출하 시기를 정해 판매를 의뢰하면 중도매인이 협상을 중재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2012년 경매 중심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 결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도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가·수의매매 제도의 거래 실적은 2020년 기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도 올해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거래 방식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담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은 현행 정가·수의매매 제도 등 현행 농산물 거래 제도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안을 모색하고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을 만나 국토부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의 내용을 점검하고, 화옹지구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및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국토부에서 추진 예정인 ‘수도권 공항의 항공운송 처리능력 분석 연구’가 경기국제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이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 8일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은‘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지역사회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화옹지구 일원은 주요한 철새 도래지로 막대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보전이 필요한 습지라는 점과 지난 54년간 미군 사격장(쿠니사격장)으로 쓰이며 오폭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여러 아픔을 겪었던 만큼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송 의원은 연구용역의 개요와 세부 내용을 설명받은 뒤 해당 연구용역이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