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일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각종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광적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6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국기의 존엄성 유지와 애국심 함양의 내용으로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 안건 심사 결과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포함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추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훈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유준숙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태극기의 존엄성과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정의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 △국기 게양 및 관리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기 게양이 시민의 자율에 따른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경술국치일(8월29일) 조기게양일 지정’ 조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유준숙 의원은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 선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력·용수 공급 시설 및 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반 시설의 신속한 조성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심의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경쟁국을 압도하는 ‘실행의 속도’를 강조해 온 이 위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박상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부천상담소에서 공공도서관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도서관 개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이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운영이 제한되고 일부 시설만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과 학생 등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은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공공시설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과 정영미 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도서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기반”이라면서 “저녁과 주말에도 개방해 생활형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신미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 보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지원 절차 전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아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하게끔 표준양식을 개편했고, 통합 안내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미숙 의원은 “지원기관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통합 안내 절차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담 직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 달라것”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전학 절차 역시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일관된 행정절차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된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촉구를 위한 주민 서명부 전달식’을 통해 교육청 집행부에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를 전달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성남 고등지구 주민 대표를 비롯해 강상태 성남시의원, 이영창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국장, 최복윤 학교설립과 과장이 참석했다.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은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지만 2차례의 투자심사에서 중학교 신설 요건 미충족·통합부지 내 신설 문제로 인해 반려되면서 학생들이 성남 분당·판교 등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작년 12월 주민 간담회 이후 주민분들의 직접적인 의지와 행동이 담긴 서명부가 2400여 장이나 모였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주민분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청사진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창 행정국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성남 고등지구 교육 인프라 구축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상호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마치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서로에게 더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학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파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학군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오는 4월 초,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부모 대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토론회를 통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5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자2동 구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복합 공공주차장 건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동은 의원은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구도심은 저층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다”면서 “불법·이중주차가 일상화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남게 될 기존 청사부지의 활용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존 청사 부지에 주차장 기능과 주민 편의시설이 결합한 ‘복합 공공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주차 수급 분석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 수립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