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4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 예산의 불균형적인 과도한 분담 구조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급식 예산의 약 43.6%를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56.4%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가 과도한 급식비 분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에 도교육청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에 △시·군의 학교급식비 분담율을 15% 이하로 낮추고, 부족분은 도교육청이 책임 △시·군이 부담해야 할 항목을 명확히 하고 식품비 항목으로만 분담 △경기도의 학교급식비 분담비율을 10% 이하로 조정 △식품비 단가를 서울시 수준인 약 4100원 이상으로 인상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