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최민 경기도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반납을 들며 수요 조사 등 선행적 연구가 미비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과 시도의 재정자립도를 간과한 상태로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점이 8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성 도민들의 안심귀가를 위한 사업은 경기도민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시작도 못하고 7억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게 된 점은 많이 아쉽다”면서“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형태의 기획을 통해 사업을 시작해야 마무리 또한 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사업의 장점은 분명 있으나 전액 반납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 또한 있었다”면서 “해당 사업은 목적에 맞게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사업 운영에 따라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도 미비의 문제점을 들어 내려놓는 상습적 반복은 없어야 한다”면서“사업 진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면 감사원과 국회와 교섭도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서관 준공시기와 운영방법 △민주시민교육 △청년공간 조성 활성화 △ 영유아보육료 지원 현황 등 정책의 실질적 활용과 효과에 대한 고민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