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서영 경기도의원은 지난 1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초 입주 후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는 주거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여러 특례를 주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군공항 인접지역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용적률 상향 특례가 군공항 인접 지역에 적용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 규제와 충돌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다른 지역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연구과제는 이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에서 제안했으며,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업체로 선정된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김희철 교수(가천대학교)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는 회장인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희철 교수가 △과업의 이해 △민간 및 군공항 관련 지원 정책 사례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역 분포 △공항 도시 및 공항 활용 도시개발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보고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