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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종복 화성의원, 화성형 기본사회 졸속 추진 강력 비판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 김종복 화성특례시의회 시의원(국민의힘, 동탄4·5·6동)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상대로 현재 추진중인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했다.

 

김 의원은 2025년 1월1일 자 화성시 조직개편 실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본사회와 관련한 조직개편이 추가로 있었던 점과 시의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음을 지적하면서 균형발전과에 기본사회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갑자기 개편을 시행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해 왔는지, 기본사회팀의 신설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배경과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 이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돼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판단돼 기본사회팀을 만든 것이며, 팀 신설이나 팀 명칭 개정은 내부 규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일정 확인은 어렵지만 실무적·정무적 협의, 부시장, 실·국장들과 논의를 진행하는 등 상당 기간 검토하고 논의해 온 사항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랜기간 검토해 온 사항이라면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에 관한 의안에 담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졸속으로 추진되는 잘못된 의사결정 하나가 104만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면서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시민과 협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시민주도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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