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외유성 출장에 대한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김진경 경기도의장의 특별 방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혁신 TF'가 5월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혁신 TF는 단순한 사후 통제나 형식적인 심의가 아닌, 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직윤리팀, 언론팀 등 의회 내 핵심 실무부서들이 협업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질 때까지 TF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TF의 단장은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이, 총괄팀장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맡아 조직적으로 운영된다.
김진경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은 분명 공적 책무의 일환이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엄격하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신뢰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절제된 출장 문화를 수립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책무감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혁신 TF는 구체적으로 외유성 출장을 차단하기 위한 △출장 목적의 엄격한 검증 △성과보고 기준 강화 △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 △출장 후 점검 및 결과공개 등의 시스템을 개선한다. 특히, '형식적인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현 제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료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TF 단장인 임채호 사무처장은 "이제껏 반복되어온 형식적인 조치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도록 TF가 중심을 잡고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최근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논란들이 지속되며, 이에 대한 제도 정비 요구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TF를 통해 과거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책을 도입함으로써 책임 있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국내외 출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출장의 본래 목적과 달리 실효성 없는 일정이나 외유로 비춰지는 사례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정당한 출장이라면 그 취지와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