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채영 경기도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정조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계획 단계의 수요예측 실패, 잦은 부기명 변경, 고질적 보조금 반환 등 구조적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낸 것이다.
첫 도마에 오른 것은 자치행정국 '후생복지 지원' 예산. 당초 행정조합배상공제비로 편성된 1억여 원이 직원식당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용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고도화 성격이라면 애초부터 전산개발비로 잡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지방재정법 49조 3항은 일정 규모 이상 전용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하지만, 실무선에서 이를 간과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지적은 '반환금 급증'이었다. 2024년 시·도비 보조금 징수율은 64.2%,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그는 "교부율이 아닌 실제 집행률로 시·군 성과를 평가해야 예산 효율이 확보된다"면서 "반환금이 세입 증가로 포장되는 착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반환시 패널티 부과와 사전 수요조사 강화를 주문한 대목이다.
복지 분야의 허점도 빠지지 않았다. 보건건강국이 추진 중인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은 28억원 중 29.1%만 집행됐다. 전문인력 확보 지연과 병원별 운영 격차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의원은 "저출생 시대 필수 인프라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도 차원의 성과관리 체계와 홍보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 예산 전용과 보조금 반환은 도민 세금의 비효율적 순환일 뿐"이라며 "사업 성격에 맞는 세목 편성, 투명한 집행 과정을 제도화해 의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