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홍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졸업이벤트성 포퓰리즘 예산과 부실협약으로 인한 하도급 체불사태, 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홍근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두고 “법적 근거도, 추진 철학도 없는 사업”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진로교육으로 포장한 졸업이벤트”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재학 중인 고3 학생 12만4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372억원 규모다.
사업계획에 제시된 근거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활성화조례’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는 진로교육이 아니라, 선심성 예산으로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지원금은 2022년 53만원에서 2025년 10만원으로 줄었는데, 운전면허 사업엔 372억을 쏟아붓는다”면서 “정책의 실효성보다 홍보가 앞선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교육청은 올해 1월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보도자료부터 냈다”며 “사업 검토 없이 홍보만 앞세운 전형적인 선심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밖 청소년 7600명과 검정고시 응시생 1만3000명은 제외된 불평등한 사업”이라며 “세입감소와 긴축기조 속에서 현금성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 사업의 부실협약과 팔탄초 하도급 체불사태를 언급하며 “팔탄초를 포함한 BTL 사업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350억원에 달하지만, 미지급액이 7억원에 이른다”면서 “교육청의 책임 회피가 영세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교육청 협약서는 KDI 표준협약서의 핵심 보호조항이 빠진 민간 주도형 부실협약으로, 민간이 초안을 쓰고 교육청이 받아쓰는 구조가 체불의 근본 원인”이라면서“공사 중 준공처리, 임대료 가압류, 하도급 체불 등 모든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며 방관했다”면서 “이게 교육행정의 현실이라면 누가 다시 교육청 사업에 참여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