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요금인상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펼치며,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공공요금은 단순한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닌 '부의 재분배'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공공요금의 '부의 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3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이미 한 차례 인상했는데, 이대로라면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1만30원까지 약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24% 오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000원 이상의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 다음 "공공요금을 수요·공급, 흑자·적자 개념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공공투자 확대와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며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등 다양한 복지 지출 분담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도의회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도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부디 '압도적인 찬성으로 요금 인상에 동의한다'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도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민생 현안 앞에서 요금 인상이라는 결론을 위해 뜨거운 토론과 무거운 마음으로 내린 결정임을 도민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