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정부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5월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를 찾아 공식 촉구문을 전달하고,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보육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지방정부와 현장이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협의 지연으로 실질적인 집행이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경기도와 함께 외국인 자녀를 포함한 보편적 보육 복지 실현을 목표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상 신규 사회보장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도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촉구문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뿐만 아니라, 수원시 관내 보육현장을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502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 촉구를 정례화하고,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과 재정 기반 마련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광역·기초지자체와 국회,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방 복지 정책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