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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시선]법원,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제동…‘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촉구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국민소송인단,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이상환 위원장, “생태계 보존 가치 더욱 명확…무분별한 공항건설에 경종”
“국방부·경기도 후보지 선정 즉각 철회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국민소송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11일 원고승소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공항 시대 종전선언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새기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추진 중인 수원 군공항 이전과 화성 화옹지구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새만금공항계획 사업부지가 갯벌 및 천연기념물·멸종위기 생물 서식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고, 조류충돌 위험 축소·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항입지의 중요성과 생태계 보존의 가치가 더욱 극명해졌고, 무분별한 공항건설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옹지구는 새만금 일대에 버금가는 전국 최대규모의 철새도래지로, 조류충돌의 위험성이 아주 크며, 35종 이상의 멸종위기가 서식하는 천혜자원의 보고로서 공항입지가 절대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국방부와 경기도는 이제라도 과오를 깨닫고, 후보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화성·수원 종교시민단체 100여 개가 함께하는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화옹지구에 공항을 건설한다는 발상은 소중한 생명과 생태를 동시에 위협하는 무모한 정책"이라면서 "경기도와 수원시에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즉각 백지화를 요구하며, 인명과 자연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라고 밝혔했다.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부지를 한국형 실리콘벨리로 조성하겠다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언론인터뷰를 거론했다.

 

 

이상환 위원장은 "수원시의 극단적 지역이기주의이며, 수원시는 낙후된 지역개발과 수익창출을 위해 화성시에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다”면서 “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 건설을 지속해서 시도한다면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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