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대표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총량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교육부조차 부인하는 학교총량제가 전국적으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면서 “원도심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교가 많고, 신도시는 학생이 넘쳐 과밀학급을 호소하는데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을 미루면서 피해는 결국 시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총량제는 지난 2009년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서 비롯됐다. 도시 전체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기계적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적용되면서 지역별 격차를 무시한 채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성남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위례신도시와 고등·금토·신촌·복정지구 등 거의 모든 공공택지지구에서 초등학교 과밀 문제와 중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졌지만,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군 조정이나 학교 이전·재배치 등 단 한 건의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최근 낙생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은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폐지와 초등학교 1곳만 배치된 상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체 4414세대 규모의 택지지구임에도 초등학교 1곳만 계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집단 반대가 커졌고, 지난 5일 김은혜 의원이 주민 100여 명과 LH·성남교육지원청·성남시청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지만 중학교 신설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원은 “이미 분당과 판교 중학군은 전역이 과밀로 빨간불이다. 학교총량제는 과밀과 과소학급이 동시에 존재하게 만들 뿐, 신도시와 재건축 단지의 학교 부족 문제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시의회가 앞장서 국회의원, 도의원과 함께 지역 현실에 맞는 학교 시설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