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안계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과다 편성 및 대규모 감액에 따른 재정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빚부터 내는 예산 운영은 도민에게 이자 부담만 안긴다”며 현행 예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5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1000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건설국에서만 917억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89.1%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안 의원은 “건설국의 SOC 사업은 매년 공사 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과 이월이 반복된다”면서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높지만 집행 부진이 만성화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채 편성에 대한 책임감과 보수적 검토 없이 감액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자 낭비 없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