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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5.05㎢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확정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해 5.0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 실적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총면적은 67.20㎢로 늘어났으며, 해제 면적 83.32㎢와 합산하면 총 150.52㎢에 달하게 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위탁된 지역은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이며, 앞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 협의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수허가자 토지개발 비용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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