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은진 화성시의회 의원은 “최근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주민자치회가 지역 공동체의 플랫폼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읍·면·동으로 재배정되고,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기료·강사료 등도 시 재원으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강료 수입과 자체 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 회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운영 지침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여러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강료 수입의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해당 수입을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정원 관리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품질 저하 가능성 △주민자치회 직책의 성격이 실제 공적 역할보다 넓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운영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정비가 필요한 점 △워크숍·벤치마킹 추진시 목적과 지출 기준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점등이 꼽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점검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시민 참여의 중심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과정”이라면서 “시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회계·운영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의 투명한 관리 및 시 환수 기준 정립 △워크숍·벤치마킹 추진시 1인당 집행 기준 마련 및 목적성 강화 △프로그램 정원 및 운영 기준 설정을 통한 수업 품질 제고 △주민자치회의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 강화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이다.
이 의원은 “화성시가 진정한 자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시민을 위한 공적 기구로서 신뢰받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2026년에는 화성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투명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