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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현석 경기도의원, ‘고교 평준화 지역 비선호 학교 해소·학생 이탈 방지’ 조례 개정 추진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31일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생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평준화)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형 실시 이후 발생하는 학교별 학생배치 현황이나 비선호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입학 후 타지역 전학이나 자퇴 등 학생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환경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현석 의원은 “고교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반복되고, 특정 학교에서 학생 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이제는 단순한 추첨 중심의 배정을 넘어 학생들의 실제 선호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학생배치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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