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성남시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 대외 불안 확산에 대응해 비상경제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중앙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성남사랑상품권 확대와 소상공인·기업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시는 31일 중동 사태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재난 선포 건의와 함께 민생·소상공인·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시청 모란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국가 재난 선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적 경제위기로 판단해 재난을 선포할 경우 성남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즉각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만큼 중앙정부 판단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월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8%에서 10%로 상향한다.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하반기 예정이던 특례보증 12억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하고 5억원을 추가 편성해 보증 규모를 총 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당시 시행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유지하고, 83개소 5100여 명 규모의 민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을 기존 2억8000만원에서 4억5500만원으로 확대해 매장 환경개선과 안전·위생 강화, 친환경 점포 전환 등을 지원한다.
기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2.0%p 이차보전을 적용한다. 또한,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기준을 전년도 수출액 3000만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해 기업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수출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에너지 및 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과 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화물자동차 약 6000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해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수출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종량제봉투 물량을 최소 6개월분 확보하고 추가로 183만 장을 확보해 필요 시 일반 봉투를 통한 배출 등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