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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의회 최효숙 경기도의원,“아이들 건강권·취약계층 급식 예산 삭감은 ‘직무유기’”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최효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필수사업들이 대거 삭감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실내공기질 관리법’등 예산은 법적 준수 사항임에도, 이를 ‘우선순위’ 문제로 미반영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해온 예산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 “‘돌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지원 단가를 낮게 조정해 실제 지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됐다”면서 “내년에 130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감액이 아닌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취약계층을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비’120억원 예산 미반영,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행복밥상’ 급식비 등 예산의 일부가 미반영된 반면,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반영돼 모순된 예산
- 정일수 기자
- 2025-11-28 10:09
지방의회 최원용 수원시의원,“유통환경 변화 속 지역 상생 구조 재검토”요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영통2·3, 망포1·2)은 27일 열린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정한 상생이 가능한 대규모 점포의 지역 기여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대규모 점포 역시 지역경제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상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대규모 점포와 골목 소상공인이 경쟁하는 구도였지만, 현재는 온라인 점포와 오프라인 점포간 경쟁 구도로 변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오프라인 점포는 지역 고용과 소비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대규모 점포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기여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제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현행 행정의 접근 방식이 형평성을 잃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에 대해 “단순히 규모가 커보일 뿐, 실상은 다수 소상공인의 집합체”라면서 “규모를 이유로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시 조직 내 관리 체계와 관련해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팀이 존재하듯, 대규모 점포도 일반기
- 정일수 기자
- 2025-11-28 10:08
지방의회 윤경선 수원시의원,“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이후 형평성 문제”…충전 한도 조정 요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페이(지역화폐)의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지적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전 한도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충전 한도액과 인센티브 요율을 상향 이후 참여는 늘었지만, 예산이 빨리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민 간 혜택 격차를 만들고 있다면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혜택은 볼 수 있어야 참여 의미가 있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며 충전 한도 하향 조정 등 혜택 분산 방향의 제도 재설계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수혜자 통계·예산 소진 시점·인센티브 활용 효과 자료를 토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의 핵심은 참여자 수가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면서 “시민의 체감이 곧 정책의 성과라는 점을 잊지 말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일수 기자
- 2025-11-28 10:07
지방의회 유준숙 수원시의원, 수원역 지하도상가 계약서 위법성 지적·관련 조례 준수 요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유준숙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27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역 지하도상가 계약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내년 임대차 계약시 조례를 준수하여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유준숙 의원은 “최소 10년 이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조례상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작성해야할 계약서에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재량으로 해지할 수 있게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다음 계약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해 조례를 준수해 재작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또한, 내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이 오는데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경쟁 입찰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정일수 기자
- 2025-11-28 10:06
지방의회 김진경 경기도의장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설 것”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시·군의회의장들이 함께 했다. 이외에 조원철 법제처장,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이어 김진경 의장과 도내 시·군의회 의장이 함께 비전선포 서명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약화된 자치분권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치분권 전담기구의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적극 활용해 중앙과 지방 간 협
- 정일수 기자
- 2025-11-28 09:56
지방의회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복지환경분야 대상 수상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이 27일 열린‘2025 AI 지자체 성장 포럼 및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복지환경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8년 의정에 입문한 이후 7년여 동안 이어온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 성과가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다. 성 부의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발의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를 통해 오산시는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5년마다 추진되는 실행계획을 갖추며 중장기 도시 비전의 뼈대를 완성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아우르는 도시 발전의 종합 설계도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성 평가와 지표 환류 체계를 구축한 점은 실행형 지속가능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 부의장은 입법 활동 뿐만 아니라, 시민 일상과 직결한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세교2지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 혼잡 민원 개선
- 정일수 기자
- 2025-11-28 09:53
지방의회 화성특례시의회,‘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성과보고회’참석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7일 화성시가족센터 만세홀에서 열린 ‘2025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했고, 자율방재단·보건소 및 의료기관·방역소독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제 감염병 대응은 행정의 분야를 넘어 도시의 존립을 지키는, 핵심 안전 정책”이라면서 “이번 성과보고회 실적은 화성특례시의 선제적 대응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두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발생 주기가 단축되고, 최근 3년간 전수 감시 감염병 발생 건수가 평균 14.7% 증가하는 등 위험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민·관 협력 기반의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사례 발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2025년 주요 성과로는 △잠복결핵검진율 89.2
- 정일수 기자
- 2025-11-27 17:09
지방의회 이영주 경기도의원,“도민 안전망 무너뜨린 예산폭력”강력 규탄… “즉각 원상회복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6일 경기도 2026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진행 중인 단식 농성장을 찾아 도민 복지예산 사수를 위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복지예산을 흔드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도민의 삶”이라면서 “이번 삭감은 명백한 민생 파괴이자 도민을 향한 예산 폭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도내 취약계층의 필수 지원사업을 광범위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복지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하루하루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정”이라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들의 안전망까지 잘라내는 것은 사실상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단식 현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의정 활동의 의미가 없다”면서 “이 싸움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저는 언제나 도민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정일수 기자
- 2025-11-27 10:44
지방의회 박재용 경기도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거버넌스, 정례적 소통체계 마련 필요”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체계 개선과 소통 구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정식 회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의회·경기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협력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신설되는 등 주요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소통 방식과 협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행정과 현장, 정책과 실무가 단절되서는 안 된다”면서 “단순한 사업 논의를 넘어,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필요한 지원 방향과 예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복지재단 내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 정일수 기자
- 2025-11-27 10:41
지방의회 유경현 경기도의원, “소방관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예산 개선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 2025년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은 신규 조성된 트라우마센터 기능과의 중복을 이유로 당초 일몰이 결정됐으나 해당 사업 중 정신의학과 진료비·약제비 지원 등 전문치료 부분과의 차별성이 인정돼 일부 감액으로 수정 평가됐다. 유경현 의원은 “정신건강 상담과 전문치료는 각각의 필요성, 역할이 명확함에도, 사업 구분의 모호함으로 필수적인 진료비 지원 예산이 축소될 뻔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불용 문제를 언급하며, 2026년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예산이 실제 정신의학과 평균 진료비,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진료 횟수, 전문치료가 필요한 대상 규모 등에 대한 기초 분석 없이 편성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유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화재조사대회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을 지적하며, 화재조사관의 전문지식 강화와 현장 감식능
- 정일수 기자
- 2025-11-27 10:38
지방의회 오세철 경기도의원 “케데헌 열풍…수원도 이 흐름을 관광 전략으로 활용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세철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수원시 관광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케데헌(Kedeheon) 열풍을 수원 관광 활성화에 즉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케데헌 감성에 맞는 전통 한옥, 고궁, 성곽길, 거리풍경이 이미 수원 곳곳에 있다”며 화성행궁, 행궁동 골목, 방화수류정, 광교호수공원 야경 등을 SNS 인증 포인트로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서울의 케데헌 명소는 동선이 넓어 하루에 모두 둘러보기 어렵지만, 수원은 화성행궁·행궁동·성곽길·전통거리 등 주요 지점을 하루 안에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도시”라면서“지금이 케데헌 열풍을 활용해 수원의 관광 인프라를 최대한 알리고, 한류 관광의 흐름을 수원으로 끌어올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정일수 기자
- 2025-11-27 10:35
지방의회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기본 절차 무시한 ‘부실 행정’ 질타”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력히 질타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경기도의 재정 악화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82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는 뚝심을 보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상정된 11건의 동의안 중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사무 위탁에 앞서 필수적인 '사회보장협의회 사전 협의'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준비 과정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동의안 심사 총평에서 집행부의 총체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전 소통 부족 △동의안 지연 제출 및 재제출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문서 오류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원칙 위
- 정일수 기자
- 2025-11-27 09:32
지방의회 강웅철 경기도의원,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 투명성 확보 시급”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강웅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위원회들이 불투명한 예산 집행 구조와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실적으로 인한 '깜깜이' 운영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재난관리평가위원회나 댐저수지관리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의 수당이 사무관리비 등 일반 경비에 묻혀 집행되고 있어 투명성이 극히 떨어진다”면서 “각 위원회의 활동 규모와 목적에 맞게 개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위원회 운영은 재정 투명성, 법적 근거 명확성, 청년 참여, 그리고 도민에 대한 공개 실적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면서 “특히 지방채 발행 등 예민한 재정 문제부터 소규모 위원회 수당 집행까지 '깜깜이' 행정이 만연해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즉시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 불명확한 설치 근거에 대한 재검토, 청년 위촉 확대, 회의록 즉시 공개 시스템 마련 등 근본적인 운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일부 위원회는 일 년에 단 한 차례도 회
- 정일수 기자
- 2025-11-27 09:29
지방의회 이병숙 경기도의원, 2026년 예산 ‘도민 삶·취약계층 우선 편성’촉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지난 21일 경제실, 24일 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규정하는 청사진”이라며 예측 가능한 편성 원칙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출연·출자기관 예산 구조를 짚었다. 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시군 수요조사와 출연 동의안은 크게 잡아놓고, 본예산에서는 출연금을 줄인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요조사는 도와 도민, 도와 시군 사이의 약속”이라며 일몰이 불가피한 사업은 미리 알리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경제노동위 소관 사업은 최대한 수요에 맞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소상공인·노동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서로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가진 일자리 사업이 통합되며 물량이 줄어든 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정리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로 메울 수 없는 공백은 결국 도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마을노무사·권역별 노동
- 정일수 기자
- 2025-11-27 08:48
지방의회 박영태 수원시의원, “행사·축제, 지역 상권과 주민 참여 중심으로 운영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박영태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의 성과를 평가하며, 앞으로는 지역 상권과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이와 연계된 문화 경험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사 종료 후 늦은 시간대에는 방문객과 상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지역 상권의 영업시간과 행사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에 상인과 협의하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 장소가 기존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주민과 상권에서는 서운함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앞으로는 행사 거점을 적절히 분산하고, 참여 지역을 확대해 주민과 상권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태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주민이 함께 즐기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 축제가 되도록, 소규모 예술인 지원과 찾아가는 거리공연 확대 등 주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
- 정일수 기자
- 2025-11-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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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09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