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지난달 30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 문제를 다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과정에서 반복되는 이용 제한 문제의 현장 실태와 제도 및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추용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의료급여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분리, 지방비 100% 부담 구조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법 취지와 달리 실제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송은옥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동 제한이 개인 선택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방어하기 위한 구조적 결과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진용삼 정책국장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로 시군 재정 부담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인력 양성 축소로 이어지고 돌봄 질 저하와 인력 이탈의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연 양주시의원은 지방의회로 반복 접수되는 구조적 민원임을 짚었다. 양주시 사회복지과는 관외 유입 비율 확대가 재정에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고, 경기도 노인복지과는 국비 확대와 광역 차원의 역할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