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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산시, 재건축 절차 시행착오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산시가 시민들이 재건축 과정에서 법률이나 절차가 복잡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과 1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전고시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그러다 보니 시기별 단계별로 다른 법령해석을 기준으로 행정 갈등과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총 2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이 정비사업추진 절차 해설을,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법률 쟁점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종일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사가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정,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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