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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의회 이영주 경기도의원,“도민 안전망 무너뜨린 예산폭력”강력 규탄… “즉각 원상회복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6일 경기도 2026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진행 중인 단식 농성장을 찾아 도민 복지예산 사수를 위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복지예산을 흔드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도민의 삶”이라면서 “이번 삭감은 명백한 민생 파괴이자 도민을 향한 예산 폭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도내 취약계층의 필수 지원사업을 광범위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복지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하루하루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정”이라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들의 안전망까지 잘라내는 것은 사실상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단식 현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의정 활동의 의미가 없다”면서 “이 싸움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저는 언제나 도민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정일수 기자
- 2025-11-27 10:44
지방의회 박재용 경기도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거버넌스, 정례적 소통체계 마련 필요”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복지재단 누리실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체계 개선과 소통 구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정식 회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의회·경기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협력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신설되는 등 주요 정책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소통 방식과 협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행정과 현장, 정책과 실무가 단절되서는 안 된다”면서 “단순한 사업 논의를 넘어,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필요한 지원 방향과 예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복지재단 내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 정일수 기자
- 2025-11-27 10:41
지방의회 유경현 경기도의원, “소방관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예산 개선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 2025년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은 신규 조성된 트라우마센터 기능과의 중복을 이유로 당초 일몰이 결정됐으나 해당 사업 중 정신의학과 진료비·약제비 지원 등 전문치료 부분과의 차별성이 인정돼 일부 감액으로 수정 평가됐다. 유경현 의원은 “정신건강 상담과 전문치료는 각각의 필요성, 역할이 명확함에도, 사업 구분의 모호함으로 필수적인 진료비 지원 예산이 축소될 뻔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불용 문제를 언급하며, 2026년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예산이 실제 정신의학과 평균 진료비,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진료 횟수, 전문치료가 필요한 대상 규모 등에 대한 기초 분석 없이 편성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유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화재조사대회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을 지적하며, 화재조사관의 전문지식 강화와 현장 감식능
- 정일수 기자
- 2025-11-27 10:38
지방의회 오세철 경기도의원 “케데헌 열풍…수원도 이 흐름을 관광 전략으로 활용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세철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수원시 관광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케데헌(Kedeheon) 열풍을 수원 관광 활성화에 즉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케데헌 감성에 맞는 전통 한옥, 고궁, 성곽길, 거리풍경이 이미 수원 곳곳에 있다”며 화성행궁, 행궁동 골목, 방화수류정, 광교호수공원 야경 등을 SNS 인증 포인트로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서울의 케데헌 명소는 동선이 넓어 하루에 모두 둘러보기 어렵지만, 수원은 화성행궁·행궁동·성곽길·전통거리 등 주요 지점을 하루 안에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도시”라면서“지금이 케데헌 열풍을 활용해 수원의 관광 인프라를 최대한 알리고, 한류 관광의 흐름을 수원으로 끌어올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정일수 기자
- 2025-11-27 10:35
지방의회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기본 절차 무시한 ‘부실 행정’ 질타”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력히 질타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경기도의 재정 악화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82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는 뚝심을 보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상정된 11건의 동의안 중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사무 위탁에 앞서 필수적인 '사회보장협의회 사전 협의'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준비 과정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동의안 심사 총평에서 집행부의 총체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전 소통 부족 △동의안 지연 제출 및 재제출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문서 오류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원칙 위
- 정일수 기자
- 2025-11-27 09:32
지방의회 강웅철 경기도의원,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 투명성 확보 시급”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강웅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위원회들이 불투명한 예산 집행 구조와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실적으로 인한 '깜깜이' 운영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재난관리평가위원회나 댐저수지관리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의 수당이 사무관리비 등 일반 경비에 묻혀 집행되고 있어 투명성이 극히 떨어진다”면서 “각 위원회의 활동 규모와 목적에 맞게 개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위원회 운영은 재정 투명성, 법적 근거 명확성, 청년 참여, 그리고 도민에 대한 공개 실적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면서 “특히 지방채 발행 등 예민한 재정 문제부터 소규모 위원회 수당 집행까지 '깜깜이' 행정이 만연해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즉시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 불명확한 설치 근거에 대한 재검토, 청년 위촉 확대, 회의록 즉시 공개 시스템 마련 등 근본적인 운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일부 위원회는 일 년에 단 한 차례도 회
- 정일수 기자
- 2025-11-27 09:29
지방의회 이병숙 경기도의원, 2026년 예산 ‘도민 삶·취약계층 우선 편성’촉구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지난 21일 경제실, 24일 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규정하는 청사진”이라며 예측 가능한 편성 원칙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출연·출자기관 예산 구조를 짚었다. 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시군 수요조사와 출연 동의안은 크게 잡아놓고, 본예산에서는 출연금을 줄인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요조사는 도와 도민, 도와 시군 사이의 약속”이라며 일몰이 불가피한 사업은 미리 알리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경제노동위 소관 사업은 최대한 수요에 맞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소상공인·노동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서로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가진 일자리 사업이 통합되며 물량이 줄어든 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정리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로 메울 수 없는 공백은 결국 도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마을노무사·권역별 노동
- 정일수 기자
- 2025-11-27 08:48
지방의회 박영태 수원시의원, “행사·축제, 지역 상권과 주민 참여 중심으로 운영해야”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박영태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의 성과를 평가하며, 앞으로는 지역 상권과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이와 연계된 문화 경험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사 종료 후 늦은 시간대에는 방문객과 상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지역 상권의 영업시간과 행사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에 상인과 협의하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 장소가 기존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주민과 상권에서는 서운함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앞으로는 행사 거점을 적절히 분산하고, 참여 지역을 확대해 주민과 상권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태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주민이 함께 즐기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 축제가 되도록, 소규모 예술인 지원과 찾아가는 거리공연 확대 등 주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
- 정일수 기자
- 2025-11-27 08:47
지방의회 김종복 화성시의회 문화복지委 위원장, “복지 줄여 축제하나”복지 예산 감액 지적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종복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화성특례시 2026년도 본예산’중 중장년노인복지과 예산안 심의에서 노인복지관의 사업비가 감액된 것과 ‘효사랑 축제’ 예산편성에 대해 “복지예산을 줄여 축제를 하겠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중장년노인복지과 예산을 심의하며 노인복지관 사업비 예산 일부가 감액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동탄노인복지관은 셔틀버스 임차료 5700만원, 서부노인복지관은 급식지원비 2900만원, 남부노인복지관 급식지원사업비 4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본예산에 최소한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으로 세우고자고 조정한 부분”이라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식비나 셔틀버스 임차료 예산을 줄여 효사랑 축제를 하겠다 것”이냐며 “적정하게 예산을
- 정일수 기자
- 2025-11-27 08:25
지방의회 김진경 경기도의장, 삭감된 장애인복지 예산 복원 의지 피력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5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단체들과 정담회를 갖고,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한 강력한 복원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원종 회장,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등을 만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학습, 생계, 돌봄, 안전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기준이다. 경기도가 흔들리면 전국이 흔들린다. 예산 복구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구조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진경 의장은 “도내 장애인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청에 공감한다”며 “도의회는 내년도 장애인복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예산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다시는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도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필요한
- 정일수 기자
- 2025-11-26 16:10
지방의회 안명규 경기도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집도 안 구해놓고 가구 배치부터…”거꾸로 절차 비판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하 ‘추진단’)예산안 심의에서 추진단의 연구용역 추진 방식과 공항 유치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순서가 뒤바뀐 정책 추진으로는 도민 설득도, 의회 심의도 불가능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안명규 의원은 추진단이 후보지 확정이나 시·군 의견 청취도 없이 공항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2026년 예산안에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각 방의 가구 배치를 먼저 고민하는 격”이라면서 “정확한 정책 주체와 추진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용역도 의미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진단이 ‘상반기 이후 시군 홍보 및 신청 접수’계획을 밝혔다는 답변을 두고 “시군이 신청 의사를 갖도록 하는 설득·근거 작업이 우선인데 정책 추진의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이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황임을 짚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무시한 채 용역비만 반복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히 “‘국
- 정일수 기자
- 2025-11-26 16:09
지방의회 이경혜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정 운용,‘원칙 이탈에 비상식적 행태’ 강력 비판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이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등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원칙이 이탈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정 전반의 예산 기획 및 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정 악화 속에서 필수 예산의 누락과 우선순위 왜곡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시적인 완충 수단이 아닌 일반회계의 상시 자금 창구로 전용되고 있으며, 지방채 등 차입을 임시로 메우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마저 통합계정에 예탁되어 실제 재난 발생시 즉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탁이 병행되는 상황을 “가장 필요한 비상금을 빼고 빚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재정 운용의 비상식성을 지적했다.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예산은 누락되거나 반영이 부족한 반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기금 300억 원은 전액 편성돼 우선순위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사나 부지사가
- 정일수 기자
- 2025-11-26 16:08
지방의회 박옥분 경기도의원,“국제공항 추진 실행력 사실상 마비”주장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구조와 집행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2026년 세입·세출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노선 국비 변동과 부담금 조정이 만든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철도건설 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물류항만 기능은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반복되는데도 위험물질 교육·점검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물류단지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투입되지만 성과지표(KPI)나 실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 편중·성과 미흡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심사에서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대폭 축소됐고, 핵심 사업인 토론회 운영은 집행률 0%, 유치지원은 27.7%, 정책연구용역은 50%에 불과하다”면서 “이 수치는 국제공항 추진의 실행력
- 정일수 기자
- 2025-11-26 16:06
지방의회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경기국제공항은 도지사 개인 공항 아니다”정치적 추진방식 정면 비판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방식으로는 경기국제공항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추진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가 책임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올해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이 결국 취소됐다. 수년간 진행된 사업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면서 “경기국제공항도 정치적 구호와 도지사 개인 의지에 기대는 현재 구조라면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동연 도지사의 과도한 개인 의지가 개입되면 공항 정책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가 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은 어느 순간 ‘도지사 전용 공항’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며 지역 갈등만 키웠다”면서 “도민들은 공항의 미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만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 건설은 도지사의 치적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추진단의 방식 전환을 요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균형발전, 항공 네트워크 재편, 물류 체계 구축은 경기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 정일수 기자
- 2025-11-26 16:05
지방의회 방성환 경기도의원,“농업기술원 예산 400억대로 추락…236개 사업 삭감은 심각한 문제”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농업기술원·산림녹지과)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400억 원대로 하락한 문제, 전체 세부사업 960개 중 236개가 삭감되고 그중 108개가 전액 0원(일몰) 처리된 문제, 기술보급 기능 축소, 국비 매칭 기준 혼란, 산림조합과의 미흡한 소통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심의 시작과 동시에 농업기술원 총예산 감소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농업기술원 예산이 400억대로 떨어졌다. 도 재정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예산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원장님과 예산부서는 총량 변동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특히 기술보급국 예산 70억원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연구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최신 기술을 농가에 전달하는 ‘기술보급’이다. 그런데 기술보급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기술보급 관
- 정일수 기자
- 2025-1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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