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는 빨라진 건축 인허가 개선안을 소개하기 위해 지난 17일 기흥구 구갈동 소재 용인지역 건축사협회를 방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7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다.
용인시 건축사협회 회원 건축사 33명과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는 인허가 처리 가이드라인과 주요 사례 DB화 등을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건축사들이 시의 건축 인허가 개선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유형별로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항을 미리 숙지하도록 안내했다.
또 건축 용도와 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수를 미리 확인해 협의부서를 선별하고 관련 법령 조항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소개하고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