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는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소씩 확충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총 136곳(약 24%)이며, 이 가운데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한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에 달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폐원 문제가 심각하다. 2018~2022년 5년간 경기도에서는 총 4098개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연평균 820개꼴이다. 2022년에는 882개, 올해는 4월 기준으로 421개가 폐원해 현재 경기도에 남은 어린이집은 9080개 정도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문제로 도내 영유아 수는 2018년 81만 6247명에서 2022년 65만4856명으로 20%가 줄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원의 10%를 더 가산해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