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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정부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급여 적정성 100% 완료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의정부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3년 상반기 확인 조사’를 6월30일 100%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4개 권역에서 실시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총 6608가구, 1만3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수신되는 25개 기관 84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복지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6608가구를 조사한 결과 △기존급여 유지 5718건 △급여 증가 및 감소 108건 △보장 자격 중지 782건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급여에 반영했다.

 

시는 급여 중지 대상자 중 가족 관계 단절 등 위기가구로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긴급 지원 및 타 급여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미신고 등으로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환수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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