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가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재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시 본예산은 2조9963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은 1조261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2%를 차지한다. 시 승격 이후 30여 년만에 사회복지예산은 약 110배 증가했다.
증가한 복지예산만큼 사업수행기관, 수혜대상도 많아지고 복지사업 종류도 다양해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주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기대도 상승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예산부담도 증가했다.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도 필요해졌다.
경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고양시 사회복지 대상자는 기초연금수급자 8만7690명, 등록장애인 4만1878명, 독거노인 3만4317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9967명, 보육아동 2만3566명, 한부모가족 2362명으로 도내 상위권이다.
복지재단이 출범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기적인 민·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내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복지재정 지출을 고양시 재정상황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복지분야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재정소요를 파악해 합리적인 지출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준다.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재단은 주로 복지사업 정책연구, 사회기부자원 모금과 배분, 지역복지사업을 담당한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조직은 경영기획팀, 정책연구팀, 복지사업팀으로 총 20명 내외가 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9월까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응해 신규정책을 개발하고 취약계층을 찾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돌봄수요,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환경,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