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광명시가 정부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전면 취소라는 전례 없는 국책사업 좌초를 겪은 데 이어 보상 지연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마저 장기화 국면에 빠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반복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보상 지연에 과도한 규제로 원주민 피해 심각
광명‧시흥 지구는 과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행위 제한과 불평등한 보상 공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게다가 보상 일정마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지구 등 선행 3기 신도시보다 약 2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주 등 원주민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양 지자체장은 “토지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LH가 밝힌 보상 일정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당초 계획인 2024년보다 2년 이상 늦어진 2026년에나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며, 2021년 2월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보상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타 3기 신도시는 2년 내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임에도 광역교통대책 미흡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인 총사업비의 20% 규모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총사업비가 타 3기 신도시 사업지구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면서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도 덩달아 낮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11월 국토부가 고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서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총사업비는 14조7000억원이다. 그러나 광명시와 시흥시는 타 3기 신도시 면적 대비 광명‧시흥 지구의 적정 총사업비를 추산해본 결과 약 20조 원 이상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20% 이상의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투입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광명시는 안산, 시흥 등에서 서울시로 진입하기 위해 통과하는 교통 부하로 인해 도로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시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외부 통행량 중 71%가 서울 방면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시가 범안로 지하차도 등 서울 방면 직결 도로와 안양천 횡단 교량의 광역교통대책 반영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다.
박승원 광명시장은“신도시 발표시 약속한 것처럼 신도시 내 설치되는 생활SOC와 교통인프라를 원도심과 공유하고, 원도심을 고려한 연계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신도시와 원도심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