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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현재 하남시장, 행안부차관 만나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공무원 기준인력·기준인건비 부족 문제 해결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의 신속한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를 방문해 전달한 건의서에는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 △신도시 내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미사5중 공공시설 설치공사 등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 건립을 위한 시비 미확보분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4개 신도시(미사∙위례∙감일∙교산)를 조성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인구수가 유사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인구 급증에 따라 민원처리건은 신도시 개발 전인 2013년과 비교해 440% 증가했지만 이에 반해 시 공무원 기준인력은 42% 증가 하는데 그쳤다.

 

이 시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공공복합청사 건립이 절실하고 학령인구의 급증으로 학교 과밀 및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미사5중 공공시설 설치공사지원 등 최소한의 생활인프라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현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건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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