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수원시가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차량(대포차)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체납징수기동반은 10월부터 재산은닉, 위장 이혼 등 고의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사전 실태 조사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고, 출근 전 새벽 가택을 급습, 개문 불응시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15명을 발굴해 현금 6000만원을 징수했고 환가가치 있는 귀금속 등 7점을 현장 압류했다. 또 납세담보 2필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4월부터 책임보험 가입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포차 의심차량 187대를 조사했고, 이 중 17대를 적발해 공매 처분 등으로 1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차량 669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1억83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대형 신탁 오픈상가(아울렛, 쇼핑타운 등)에 대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대형 신탁 오픈상가(아울렛, 쇼핑타운 등)의 경우, 각 점포 구분이 돼 있지 않아 공매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 사례, 사인간 거래, 최근 판례 등을 검토하고 연구해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총 87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공매 성공사례는 2023년 경기도 역량강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수원시는 4년 연속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