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위기 아동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에 힘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19건으로 이 중 아동학대 판정 사례는 279건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아동보호 대응체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양시 아동보호팀은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분리 보호 조치까지 전담하고 있다.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위기 대응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보호팀은 월3회 이상 회의를 열어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기 아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모니터링 점검 및 아동학대 예방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은 필수 예방접종,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장기결석, 건강보험료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다. 위기 정보가 시스템에서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시는 올해 3분기까지 1046가구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미 출생 신고로 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18세 미만 아동, 보호자 전수 조사를 병행했다. 내년부터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이(e)아동행복 지원시스템과 연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해 현재 483명 사례관리를 진행, 37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는 올해 820여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경제·자립 지원 등을 제공했고 시는 보육, 교육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5개소, 학대 피해 아동쉼터(여아) 1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가정위탁 79세대 등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사례 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경찰,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사례 결정위원회는 올해 7차 심의회를 열어 보호 대상 아동시설 입소, 원가정 복귀, 입양 등을 결정했다. 아동학대 사례로 결정되면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의 건강, 적응 상태 등 모니터링 및 아동보호와 함께 심리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점검과 자립 수당 등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사후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시 아동보호팀 주관으로 매월 열리는 정보 연계협의체 회의는 고양교육지원청, 청소년 상담센터, 경찰서, 협약병원(명지병원, 일산병원) 등 여러 기관이 함께하며 정보 연계협의체 기관들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 위기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보를 나누고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