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만1240명에게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지급액을 10~2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안성시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만1240명 (지급면적 8620ha) 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76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삭제로 지난해보다 13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불금이 장마와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