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0.8% 증가한 1조 3983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 3조1666억원에서 44.16%를 차지한다. 정부정책에 발맞춰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인상, 시간제 보육확대, 맞춤형 노인일자리와 돌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원액 확대,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올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액이 상향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지난해 출생아 1인당 200마원씩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0~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지난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냉동난자 사용시술비를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시는 긴급하게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에 독립반으로만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으로 확대해 올해 연말까지 총 20개소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고양가와지쌀로 만든 탄생축하 쌀케이크,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제공하는 다복꾸러미, 관내 협력업체 입장료 등 할인혜택이 있는 고양다자녀e카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층이 사회활동에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대상자는 8380명, 사업예산은 332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스쿨존 교통지도, 재활용품 수거 같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행주농가, 할머니와재봉틀 같은 직접 생산·판매·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 보육시설 도우미, 취약계층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소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확인, 가사지원 및 외출동행,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또한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부가급여는 2만원~40만3810원에서 3만원~42만4810원으로 인상됐다.
저소득층에는 자활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정부매칭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시락 제조, 카페운영, 택배, 편의점 등 14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소규모 생활수리를 지원하는 고양뚝딱 사업도 진행한다.
자립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 등 정부매칭 자산형성 사업도 운영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2%까지 확대됐고 지원액도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3.16% 인상됐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돼 더욱 많은 시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디딤씨앗통장’가입연령도 대폭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의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12~17세 기준중위소득 40%이상 수급가구에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0~17세 기준중위소득 50%이상의 수급가구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