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파주시가 길게는 몇십 년에 걸쳐 독점적으로 운영돼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규제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신규업체의 진입을 원활하게 해 다른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체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 전국 최초로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경쟁 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업체 선정 전 공개경쟁입찰 당시까지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대행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했다. 단,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장비 및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독점을 깨고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시는 공개모집에 총 42개 업체가 지원해 이 중 15개 적격업체를 선정한 뒤 지난해 11월 대행 구역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13개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13개 대행업체 중 절반 가까운 신규업체(6개사)가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기존 대행업체의 독점체재를 깨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경쟁입찰 도입으로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입찰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파주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등 생활폐기물 관련 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오직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더 많은 기회 제공과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