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성남시는 올해 지적불부합지 3개 지구(시흥·여수1·궁내1) 486필지 약 26만7000㎡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추진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수정구 시흥지구 180필지(3만㎡), 중원구 여수1지구 151필지(10만㎡), 분당구 궁내1지구 155필지(11만㎡)다.
시는 지난 10월 사업지구별 지적 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올해 초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지적 재조사 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고 있다.
5월 말까지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서를 받아 6월 초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시행 중이다. 경계 확정,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조정금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