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노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무료 법률교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등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2398건 중 76%인 1812건의 피해자가 청년 임차인일 정도로 임대차 사고로 인한 청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의 전세보증금(3억원 미만) 반환보증 가입자 중 청년(1307건)은 전체의 5.1%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관련 법률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 관련 법률교육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법률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고 사회공헌위원회는 소속 전문변호사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를 알려준다.
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주거안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