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촉구 서명운동 한달여 만에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군민의 과반인 3만여 명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지난 29일 기준 4만1920명에 달성했다.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0%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해 미래가 암울한 실정이다. 군은 이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민선8기 들어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범군민 서명운동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추진중이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의 국비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을 받을 수 있고, 조건 충족시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있다.
또한,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의 세제혜택이 있다. 이와 함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은 인구감소위험지역으로 분류돼 민선8기 전락사업으로‘지역소멸 위기’를‘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현재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부처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중에 있다. 우리 군의 의지를 조기에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6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서명부를 7월 중 정부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