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용인 남사 중심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수와 전기”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반도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핵심 과제”라면서 “관심 있는 분야이고 국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할 생각이다.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우 의장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긴밀한 당정 협의를 이룬 인연이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만나 ‘경제 3법’처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5월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개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