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는 새로운 징수기법, 숨은 세원발굴로 지방재정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포상,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등 시민친화적 세무정책 운영 및 대포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과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은 9177억원으로 지방세(시세) 7611억원과 세외수입 1566억원이다. 올해 세입징수 목표액은 시세 7437억원, 세외수입 1364억원으로 지축, 덕은, 향동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등 신축으로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시는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숨은 세원확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정리 보류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고액체납자 현장가택수색 등 체납징수활동, 관내 제2금융권 예금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체납처분으로 지난해 체납액 430억원을 정리했다.
성실납세자포상,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어린이 세무교실, 지방세 홍보대상 위촉 등으로 시민친화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는 시는 지방세 납부에 기여한 개인과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5년 이상, 매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개인 1만197명, 법인 781개 업체를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가운데. 성실납세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복음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시 종합검진·입원비 등 할인혜택과 시 금고은행 금리우대, 수수료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제5기 마을세무사로 전국기초 지자체 최대 규모인 40명을 위촉하여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취약계층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 조직으로. 동고양 세무사회, 고양세무사회와 협력해 각 동별로 배치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시는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도 운영한다. 올해는 금계, 향동숲내, 신촌초등학교에서 총 5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양시 소개, 세금의 중요성, 지방세 안내와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시는 올해부터 운행정지명령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시스템을 운영해 체납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자동차세, 과태료상습체납, 범죄악용 가능성의 대포차는 자동차세, 과태료체납 여부만 단속하여 번호판 영치과정에서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단속현장에서 영치대상차량이 대포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확인 후 족쇄설치 등의 현장조치한다.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 번호판 영치단속은 지난해 체납차량 1754대 번호판 영치로지방세 7억원 징수 및 97대 상습체납차을 공매로 약 2억원을 징수했다.
시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대상이다. 올해 2월 기준으로 3만507대, 체납액은 249억원으로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상습차량은 1만9568대, 체납액은 214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