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여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 증대를 위해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액 5000만원, 자체예산 50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 내용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4550필지를 대상이다.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 자료를 기준으로 지목, 면적 등 불일치 자료와 미등록 토지 발굴 정비에 집중해 공유재산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장부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현지 조사를 거쳐 무단점유(사용) 및 대부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