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가 ‘K-컬처밸리 계약해제’와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영개발 방식의 사전 논의설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다”면서 “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 지사가 내리는데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공영개발을 사전에 논의했겠느냐는 의미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을 정도로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도는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되며 그럴 경우 협약 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 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 사업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