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5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남희·김현정·안태준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이재휘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고, 도에서는 김동연 지사와 행정 1·2, 경제부지사 및 일선 실·국장, 김진경 경기도의장, 최종현 대표의원 등이 자리했다.
김 지사는 “도가 민주당의 지원 덕분에 역주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달리 정방향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감세와 긴축재정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2%에 불과하고, 그 중 재량지출 증가율은 0.8%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중앙정부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에 다섯 개 법률에 대한 입법 지원과 10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반도체특별법, RE100 관련 법안,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등이 포함됐으며, 주요 국비 지원 항목으로는 신분당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보조금,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의 요청에 대해 ”경기도와 민생을 위한 법안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의 예산안 수정과 민생을 위한 예산 발굴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비공개회의에서 협의회 참석자들은 주 4.5일제,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패스 같은 ’김동연 지사표‘정책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이 담긴 정책을 지역에서부터 적극 발굴해 ’민주당표‘정책으로 브랜드화 해나가는데 공감했다고 도 대변인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