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정을 비판했다.
복지국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365어르신돌봄센터’예산을 축소 편성한 건에 대해 “2020년도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다. 사업이 축소되가고 있는데도 연구결과를 반영한 노력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김동연 지사의 ‘누구나·언제나·어디서나 돌봄’만 홍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의 ‘독립기념관 건립’과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로 인해 사업을 만들고 집행부가 급하게 쫒아가다 결국 이행하지 못해 정작 필요한 곳에 복지와 보건 정책이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검토를 요청했더니 시간만 끌었다. 버젓이 대법원 판례가 있는대도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답한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보건건강국 추경예산 심사에서 “공공의료는 한방과 양방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어야하나”면서 “도민이 당연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추경예산을 위해 현장에 나간 집행부 공무원이 몇 이나 되는지 질의하고 도민의 수요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