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분과가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과위원회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 활동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변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을 비롯해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 오세풍 의원(국민의힘·김포2), 이영주 의원(국민의힘·양주1), 외부 전문가 2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에게 개선안을 건넸다. 건의문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감사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광역의회 중 일정 규모 이상 의회에 자체 감사권을 선별·단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이 포함됐다. 변재석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독립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고양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행정사무 감사 시기·기간 결정 △시정질문 및 주요 현안 점검 △조례안·동의안 심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정을 펼쳤다. 15일 본회의에서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주요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의·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10월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1조9261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에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복지·안전·경제 분야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평가다.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교통, 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도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동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최승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의 지연으로 본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따른 도 재정 신뢰성 논란과 증액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GH 시설복합관 2층에 회의실 3개를 운영하기 위해 당초 8억3673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2차 추경에서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 전액 삭감됐다. 최승용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지연된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정훈 과장은 “올해 초 도청과 의회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회는 2~4층만 임차하길 원한 반면 도청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임차를 요구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선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신축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완공된 GH 건물 안에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일 뿐인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만 해둔 예산’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도 재정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최효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미래세대재단 관련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번 추경은 감액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지원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수요를 외면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같은 원클릭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이 도와 시군이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시군 87개소에서 943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도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을 요구했는데, 반복된 수요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감액하는 것은 실제 정책적 필요와 숨은 수요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른